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Writer admin Time 2026-04-06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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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는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Zoom)을 통해 「제21차 아셈 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AGAC 글로벌 자문단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유럽, 아시아, 북미를 대표하는 학계, 시민사회, 정책 및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는 Thanh Long Giang 교수(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 Titti Mattsson 교수(스웨덴 룬드대학교), Kai Leichsenring 박사(전 유럽사회복지정책연구센터 소장), Margaret Young (전 GAROP 의장, 캐나다 Age Knowble 창립자)이 참여하였으며, AGAC에서는 서정하 원장, 최성재 이사장, 고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는 최성재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자문단의 참여와 기여에 대한 감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어 서정하 원장은 신임 원장으로서 인사를 전하고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고근 사무국장은 2025년도 AGAC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며 정책 연구, 국제포럼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 등 센터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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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각 자문위원의 최근 연구 및 정책 동향이 공유되었습니다.
Kai Leichsenring 박사는 노인 학대 실태조사 준비 연구와 비공식 돌봄 지원 정책 분석을 소개하며, 제도와 실제 서비스 간의 격차 문제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 장기요양제도 도입 사례를 통해 제도 설계와 실행 역량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Thanh Long Giang 교수는 베트남의 고령화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 사회보험 확대, 지역사회 기반 돌봄 강화 등의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세대통합 자조모임(Intergenerational Self-Help Club)’ 모델과 국제기구 협력 연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Titti Mattsson 교수는 스웨덴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시스템 부담, 돌봄 인력 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이 노인 돌봄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접근성과 이해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Margaret Young 전 의장은 유엔 차원의 노인 인권 협약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보편적 원칙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를 끼치지 말라(do no harm)”와 같은 일반 원칙이 향후 정책과 기술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AGAC의 향후 방향과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연령주의(ageism), 인권 교육, 국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인권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권리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노인 인권 협약 논의가 초안 작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으며, 시민사회와 전문가 네트워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령주의 해소, 인권 교육 확대,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글로벌 전문가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AGAC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기술 발전, 사회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라운드테이블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GAC은 앞으로도 글로벌 자문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 연구와 국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